“신의료기술? 지금 상황에선 구의료기술이 될 뿐입니다.”
2013-12-17 09:00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홍기혁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장(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 최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꺼낸 첫 마디는 ‘정부의 답답한 규제’였다.
홍 회장은 작심한 듯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NECA)가 이중 삼중으로 규제의 틀을 제시하며 의료기술 발달을 오히려 저해시키고 있 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하는 부분은 근본적인 임상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이다.
특히 줄기세포의 경우 실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원천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 치료재/의료기기 허가 심사에 이은 신의료기술 심사의 중복 평가로 줄기세포분야가 제도권에 안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여기에 임상 연구를 진행할 때 필연적으로 환자 치료가 필요한데, 이 환자 치료 진행조차도 비급여로 묶여 있어 데이터 도출이 어렵다고도 그는 전한다.
그는 이런 제반 상황을 NECA가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외에선 국가적으로 줄기세포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규제로 연구자들의 연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정부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챌린지하는 형식으로 신기술을 도입해야지, 언제까지 기존 기술만 고집하고 있을겁니까? 정부가 적극 지원과 동시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부산하 기관들이 원활한 소통을 해야 현장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도 그는 덧붙었다.
그는 “연구자들이 NECA와 심평원, 식약처 등 관련기관들을 각각 따로 대면하고 일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허가와 신의료기술 등록, 급여 산정 등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위에서 조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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